하루판례

오늘의 경제 뉴스 10줄 요약! LIG넥스원 158억 규모 격려금.. 전직원 자사주 10주씩 입금 외

1day law — Thu, 24 Apr 2025 09:23:14 +0900

2025년 4월 24일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기사별 10줄씩 핵심 내용 전달로 필요한 내용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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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전직원에 자사주 10주씩 ‘입금’」

LIG넥스원이 전 직원 5,093명에게 자사주 10주씩 총 158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
이번 자사주 지급은 격려금 성격으로, 주당 31만 원 기준 약 1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급은 이사회 결의 후 5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최근 주가 상승도 호재로 작용 중이다.
방산 수출 호황과 실적 호조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이다.
올해 예상 매출은 약 3조 7,962억 원, 영업이익은 2,9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9%, 30.1% 증가 전망.
중동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업황 호조에 따라 중장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크다.
자사주 지급은 구성원들의 회사 성장 공헌을 인정하고, 애사심 고취 목적도 있다.
주가도 최근 한 달간 23만 원대에서 31만 원대까지 급등하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2027년까지 영업이익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번 자사주 배분은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약만 믿고 섣부른 투자 ‘금물’… 수도권 아파트 청약 지속 관심을」

금리, 내수 경기 등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만 믿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은 투기 심리까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개발 공약이 나온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수 부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경색, DSR 강화 등 실제 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
서울 주요 단지의 매매가격은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이어가며 실거래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사례처럼 대선 공약을 근거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추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는 천천히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 구조를 보며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실수요 중심의 청약 전략을 유지하며, 금리·정책·지역 수급 구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대’보다는 ‘시장 기본’에 충실한 접근이 대선 전후 부동산 투자에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약자 외면 vs 자율경영 침해 … 은행점포 폐쇄 딜레마」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점포 1,000곳 이상이 폐쇄되며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점포 폐쇄를 자율에 맡기되 사전 공지와 기준 강화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비율이 95%에 달하는 현실을 근거로 점포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점포 수가 꾸준히 줄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효율적 경영 사이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ATM이나 간편 창구도 부족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일정 거리 이상 폐쇄 제한 기준을 두는 등 점포 축소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 점포 폐쇄 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및 지역별 실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공동 점포 운영 등 협력 방식 도입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은퇴후 걱정 때문에 돈 못 써”… 기대수명 늘자 지갑 닫았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4.3세까지 증가하면서 소비성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평균 소비성향이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노후 대비 저축은 증가하고, 소비는 위축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KDI는 소비성향 하락분 중 3.1%포인트가 기대수명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 이후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출보단 저축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소비성향은 2034년까지 46.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 증가율도 함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DI는 연금수령 구조 개선과 함께 ‘청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핵심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반면 75세 이상 초고령층은 생애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오히려 자산을 소진하며 소비 성향이 높은 편이다.
소비진작을 위해선 세제 개선과 복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출생아수 2만명대 회복… 11년 만에 반등」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며 11년 만에 첫 반등에 성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2월 출생아 수는 2만1,0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혼인 건수가 함께 늘면서 출산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30~34세 여성 인구가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속적 반등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통계청은 2028년까지 출생률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골든타임’ 활용을 강조했다.
1990년생 이후 출산 주 연령대 여성들이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율·출산율 동반 감소’가 정책 대응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 초혼 연령이 34세, 초산 연령도 33세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투자와 함께 혼인율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테마주 멀리한 외국인… 코스피 비중 ‘쑥’」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대금 비중이 4월 들어 35.5%로 증가하며 5.6%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은 42.1%로 전월보다 9.3%포인트 줄며 외국인과의 격차가 좁혀졌다.
개인은 주로 정치 테마주나 가격이 낮은 종목에 집중한 반면, 외국인은 대형 우량주 중심의 거래를 늘렸다.
삼성전자·한화시스템·오리엔트바이오 등 소형 종목 중심의 매매가 개인 비중을 키웠으나 거래대금은 줄어든 상태다.
1억 주 이상 거래된 10개 종목 중 대부분이 개인 중심의 테마주였으며, 외국인은 실적 기반 종목을 집중 매수했다.
전문가들은 4월 수출 둔화 우려와 트럼프 리스크 재부각이 외국인의 매수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1조7,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 위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매매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코스피 전반의 거래대금도 3조 원을 밑돌고 있다.
향후 미국과 한국의 경제 지표 발표, 수출 동향, 금리 기조 등이 투자자 주체별 전략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증시침체 뚫고… 조용히 최고가 찍은 증권주」

증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증권주는 조용히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KRX증권지수가 최근 814.15까지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증권주(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등)는 4월 들어 각각 5~1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내 수수료 수익은 줄었지만 해외 주식 거래 활성화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국내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운용 수익 증가도 증권주 상승의 배경이다.
일부 증권사는 신용등급 AA 기준 3년물 은행채보다 높은 채권수익률(4.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증권주는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되며, 금리 하락기 투자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정부의 세금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 정책도 증권주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증시가 반등한 만큼 증권주의 실적 유지 가능성과 투자 심리 약화는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펀더멘털보다 유동성과 수급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며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제히 반등한 반도체株… “안심하긴 일러”」

국내 반도체주가 트럼프 관세 완화 기대와 실적 호조 전망에 힘입어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KRX 반도체지수가 전날보다 4.38%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4.14%, 삼성전자는 2.17% 상승하며 18만 원, 8만 원대 주가를 각각 회복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함께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발 긴축 우려와 AI 수요 둔화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각각 2,564억 원, 2,255억 원 순매도했다.
수출지표로는 4월 1~20일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해 65억 달러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조로 1분기 영업이익 7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축소 및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 투자에 있어 단기 반등에 휩쓸리기보다 실적 기반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목사방” 성착취 총책 김녹완, 고등학생 공범들과 함께 추가 기소…261명 피해, 박사방의 3배 규모

1day law — Wed, 23 Apr 2025 16:47:12 +0900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넘어서는 최악의 성착취 사건이 드러났다. 대규모 사이버 성범죄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구속기소)이 추가 기소되었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포함 공범 10명도 4월 2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박사방’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조직범죄…정점에 선 김녹완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된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수사한 끝에 김녹완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조직을 운영하며 ‘목사’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2024년 2월 이미 구속기소되었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7명의 새로운 피해자와 공범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이번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는 피해 청소

년들에게 “노예 졸업을 위해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물론 가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은 더욱 크다.

고등학생 공범 6명…유사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이번에 기소된 공범 중 6명은 고등학생이다. 이 중 17세 B군은 ‘선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총 15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3개를 유포했다. 그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까지 받고 있으며, C군(16), D군(15), E군(17) 등도 각각 ‘전도사’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

공범 중에는 성인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아르바이트생 F씨(34)는 165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2명을 유사강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되었다.

구속영장 기각된 청소년 공범들…법원의 판단은?

검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4명의 고등학생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성인이자 대학생인 A씨는 구속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청소년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기준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261명…박사방을 넘는 대규모 피해

‘자경단’ 사건의 피해자 수는 261명으로, 2019~2020년 발생한 ‘박사방’ 사건(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 피해자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일부는 노예 계약 등 허위 명목으로 협박을 받아 성관계와 불법촬영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정점에 ‘목사’ 김녹완을 두고, 그 아래에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라는 서열 구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조직적으로 배포했다.

텔레그램, 최초로 수사협조…검찰의 대응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정식으로 협조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2023년 12월, 서울 구로경찰서에 접수된 한 피해자의 고소장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15일 서울경찰청이 김녹완을 체포했고,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박제채널’ 접속 차단 등 후속 지원에도 나섰다.

디지털 범죄와 미성년자 가담…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온라인 성착취’라는 용어로 설명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끔찍하다. 성인이 조직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섭해 또래를 착취하게 한 구조, 고등학생이 ‘전도사’ 역할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

사회적으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사방 #자경단 #김녹완 #텔레그램성착취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성착취물제작 #불법촬영 #성범죄총책 #고등학생범죄 #박사방비교 #성범죄피해자지원 #검찰수사 #디지털범죄조직

직장인 건보료 날벼락.. 연봉 인상된 직장인 올해 20만원 더 낸다?

1day law — Tue, 22 Apr 2025 17:14:40 +0900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
2024년 4월, 전국의 직장인들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요. 바로 ‘2023년도 보수 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왜 갑자기 더 내라고 하나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지만, 그 산정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현재 연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를 토대로 추정치를 납부하다가 이듬해 4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하게 됩니다.

즉,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 상여금 등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들었다면 환급 대상이 되기도 하죠.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얼마나 올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보수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인원내용

총 정산 대상자	1,656만 명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 증가자	1,030만 명	평균 20만 3,555원 추가 납부
보수 감소자	353만 명	평균 11만 7,181원 환급 대상
보수 변동 없음	273만 명	보험료 변동 없음
총 추가 징수 금액	3조 3,687억 원	전년 대비 8.9% 증가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이번 4월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 성과급이 크게 오른 해였던 만큼, 정산 금액이 예년보다 많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matlab

복사편집

전년도 보수 - 전전년도 보수 = 보수 증가분 보수 증가분 × 건강보험료율(약 7.09%) = 정산 대상 보험료 정산 보험료 ÷ 2 = 개인 부담분

예시로, 연봉이 300만 원 오른 직장인의 경우:

300만 원 × 7.09% = 약 21만 2,700원
이 중 개인 부담금은 약 10만 6,350원

성과급이 컸던 분이라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납부는 언제까지? 분납도 되나요?

납부기한: 2024년 5월 12일까지
납부방법: 계좌이체,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일반 보험료 납부 방식 동일
분할 납부: 추가 납부금이 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신청 가능
→ 예: 월 보험료 10만 원, 정산금 20만 원이면 분납 가능

※ 분할 납부는 직접 신청 필수입니다. 자동 분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환급액만큼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월 보험료보다 환급액이 더 크다면 다음 달에도 이어져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수가 조금 올랐을 뿐인데 추가 납부가 많은 이유는?
A. 성과급, 수당, 상여금 등 비정기 소득도 정산 대상입니다. 기본급만 생각하시면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Q. 보수가 줄었는데 왜 환급이 없나요?
A. 감소폭이 작거나 기존 납부 보험료와 차이가 미미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Q.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놀라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에 진행되는 정기 절차입니다.
올해 정산금이 유독 커 보이는 건, 단지 작년 임금 인상과 성과급 수령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가 징수’가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춘 정산이기 때문에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고지서 확인: 추가 납부금이 있는지 체크
분납 필요 시 직접 신청 필수
환급 대상자는 다음달 고지서에서 감액 확인
이의 신청이나 상세 문의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번 정산을 통해 내 연봉, 성과급, 복지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단순한 고지가 아니라 나의 ‘재무 상태표’일 수 있습니다.

10년 키운 아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고요..?

1day law — Mon, 21 Apr 2025 10:28:53 +0900

살면서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싶은 일들이 가끔 현실이 되어 찾아온다.

아마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소개된 이 사례도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뉴스1 소봄이 기자 기사 발췌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어느 날, 남편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평일엔 지방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아내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고, 말도 퉁명스러워졌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으며, 아이들한테는 김밥만 던져주고 나갔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장이 무너졌다.
그래서 참다 못해 “도대체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며 싸움을 걸었다.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정의 믿음과 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과,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그냥 친구들이야”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던 남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첫째가 나랑 너무 안 닮은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의심은 결국 유전자 검사로 이어졌고, 검사 결과는 남편의 직감을 현실로 바꿔놓았다.
10년 동안 키워온 첫째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편은 방송에서 “내 아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진짜 심경이 복잡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게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들었을 테고,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첫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했다.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이 아이는 그의 자식이 아니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의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인다.

“그럼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했고, 그 결과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은 혼인관계의 중대한 파탄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위자료’라고 해서 거창한 금액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위자료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감정이 무너진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감정보다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그 안에서 인정된 보상이라 보면 된다.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준 조인섭 변호사도 “문란한 취미 생활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한 가지 조언을 덧붙였다.
“의심만으로 상대방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맞는 말이다. 간혹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몰래 휴대폰을 뒤지거나 CCTV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생활 침해로 역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대신 차 블랙박스, 카드 내역, 홈캠 등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의심만으로 변호사를 찾거나 이혼을 운운하는 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호사들도 공통적으로 말한다. “부정행위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되었을 때 상담하라”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아이는 누구에게 맡겨지는 걸까?

방송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모두 현재 아내가 키우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여전히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둘째는 남편 A씨의 친자임에도 양육권은 엄마에게 돌아갔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다.

누가 친부모인지보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이미 오랜 시간 엄마와 지내왔고, 별다른 문제없이 자랐다면, 법원은 양육권을 어머니 쪽에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방송에선 아내가 소송 중 “외로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상황, 혼자 육아를 감당하며 지낸 시간들이 외로움으로 번졌고, 그 감정이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이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해는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혼자 버티다 외로움을 느꼈다면, 그 감정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선택은 선택이다. 외로웠다고 해서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자녀까지 출산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욱이 문제는 그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친부처럼 살게 했다는 점이다.
이건 단순히 부정행위를 넘어서, 상대 인생 전체를 속이고 기만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법원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2므1185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출산한 자녀를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속이고 양육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혼인의 본질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다.

가정 안에서의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누군가를 믿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 진심, 신뢰. 그 모든 것들이 끈처럼 이어져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그리고 한 번 그 끈이 끊기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말라고.
확실한 사실과 증거가 있을 때, 조심스럽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짜 자신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교도소에도 '애정의 방' 있다고요..?

1day law — Sat, 19 Apr 2025 18:10:33 +0900

유럽에서 먼저 열리고, 한국에도 있었던 이야기

‘감옥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게 ‘현실’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조금 놀랐다.

며칠 전, 이탈리아 중부의 테르니 교도소에서 생긴 일이 화제였다.
바로 ‘애정의 방(Love Room)’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감옥에도 피어나는 사랑?

이름부터 강렬하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다.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오랜 연인과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갑자기 생긴 제도일까?

사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23년 1월에 이미 판결을 내렸었다.

“수감자도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핵심이었다. 그러자 법무부가 이에 따라 지침을 발표했고,
전국 교도소 중에서 테르니 교도소가 제일 먼저 이를 실현에 옮긴 것.

침대, 욕실, TV까지… 정말 가능한 이야기?

‘애정의 방’이라는 표현만 보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방에는 침대뿐 아니라,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고 한다.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잠그지 않는다.
즉, '완전한 프라이버시'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의 인권을 고려한 시스템인 셈이다.

그 첫 사용자는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이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법원도 이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인정해 면회를 허가한 것이다.

현재는 하루 1건만 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최대 하루 3건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다니
이탈리아의 교정제도도 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수감자 인권 vs 교도관 반발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교도소 인권보호관은 이 제도를 “작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간을 확보하고, 규정을 새로 만들고,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모든 걸 짧은 시간 안에 해낸 테르니 교도소는 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도관 노조에서는 “왜 우리가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다.
이런 반응도 충분히 이해된다.

일선에서 일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감정노동의 경계가 더 흐려지는 것이니까.

유럽은 이미 널리 시행 중

놀랍게도 이런 제도가 이탈리아만의 일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수감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형벌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국가일수록
이런 제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다, '가족 만남의 집'

조용히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가족 만남의 집' 제도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별도 공간에서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다.
단순한 접견실이 아니라, 진짜 집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중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다 보니
많은 수감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형벌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벌은 벌이되, 인간의 삶은 계속된다

물론 교도소는 자유가 제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손을 잡는 시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짧게나마 '정상적인 삶'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그 어떤 교육이나 교화보다도 더 강한 회복의 자극일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단순히 '수감자의 혜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밑거름이라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본 글은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의 기사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문 기사와 일부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혼인 취소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판례

1day law — Sat, 19 Apr 2025 13:07:04 +0900

“이 결혼,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분명 사랑이 있었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대부분은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맞춰가고,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묻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적으로 "이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결혼 무효?

바로 "혼인 취소"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말로만 듣던 법률 용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A씨는 B씨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고, 결혼식도 올렸고, 함께 혼인신고도 마쳤죠. 겉으로 보기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감정 기복이 심했으며, 때때로 B씨는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A씨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B씨는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을 결혼 전까지 A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병력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가족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배신감을 느꼈고, 고민 끝에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결혼도 빠꾸가 된다..?

혼인 취소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이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혼과 혼인 취소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혼은 ‘정상적으로 성립한 혼인 관계’를 나중에 끊는 것.
혼인 취소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것.

즉, 이혼은 살다 보니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그 결혼이 성립해서는 안 될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효를 요청하는 겁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사기나 중대한 착오입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정신질환 등 중대한 건강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 6월 22일 선고한 2004드단77721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결혼 전 중대한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혼인을 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중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상대가 결혼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했다면, 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이 판례가 중요한가요?

혼인 취소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혼인 관계는 설령 시작이 불완전했더라도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출발선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그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 됩니다.

이 판례는 그런 상황에서 혼인 취소가 하나의 정당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뢰와 진실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거짓과 은폐 위에 세워진 결혼은,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결혼만큼 인생에 중요한 결정도 없겠죠?ㅂ

‘말할 수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은 법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요.

‘이런 말 꺼내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고민에 스스로를 묻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 없이 진실로 다가갈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을 온전히 짊어지는 쪽은 늘 ‘속은 사람’입니다.

혼인 취소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기 위해서예요.

결혼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속임수였다면, 법은 그 사람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글은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본 글은 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책임은 어떻게 될까? 실화죄 관련 판례!

1day law — Thu, 17 Apr 2025 16:02:26 +0900

“그냥 버렸을 뿐인데… 화재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런 질문,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2도16120 사건)를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그 책임 범위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작은 불도 조심 !

사건 개요: 담배꽁초를 버린 뒤 시작된 불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린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각자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16120 판례

핵심 쟁점: 실화죄에서 '부작위'와 '공동과실'의 책임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 형법상 부작위범이란?

형법 제18조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결과를 용인한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공동과실이란 무엇인가?

실화죄(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인한 화재’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화재 발생에 각 과실이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했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실화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누가 불을 냈는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 서로가 서로의 담뱃불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담배불 조심해야겠죠

판결 요지: ‘주의의무 위반’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실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버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남
각 피고인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판단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가 누구의 담배꽁초 때문인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행위와 불씨 방치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의 교훈: “불씨는 사라질 때까지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판례는 일상에서 종종 간과되는 작은 부주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나는 그냥 버렸을 뿐인데…”,
“설마 이게 불이 나겠어?”,

이런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불씨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은 당신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며: 실화죄, '누가'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씨 제거 의무를 게을리한 것 자체가 과실이다
누구의 담배꽁초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공동의 과실이 있으면 모두가 책임진다
“화재를 방지할 의무”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참고: 관련 조문과 판례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죄)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 이 글은 특정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촬영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 충격적인 판결

1day law — Wed, 16 Apr 2025 16:48:53 +0900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언.

동영상으로도 찍어두었고, 가족 중 일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건 유언으로서도, 사인증여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왜 그랬을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산분쟁을 넘어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본질적 차이를 되짚고 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22다302237 의 판례를 사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법원판례조회 사이트에서 검색 후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유증: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단독행위
사인증여: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상대방의 승낙 필요
유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은 무효
무효된 유증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서로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
일부 자녀만 동석한 상황이라면, 형평성 문제로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움

사건의 배경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망인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
내용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다른 딸들에게는 장남이 일정 금액을 나눠주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내용을 노트북으로 읽고, 이를 차남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유언 내용을 근거로 차남은 사망 이후 “이건 사인증여”라며 재산 분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언이 **민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예: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된 것이다.

차남의 주장: “이건 사인증여입니다!”

차남 측은 이렇게 주장했다.
“아버지는 분명히 특정 재산을 제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장면은 제가 촬영했습니다. 비록 유언 형식은 미비하더라도,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대법원의 판단: “신중하라. 사인증여로 인정되기엔 부족하다.”

대법원은 유증과 사인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유증은 단독행위, 즉 상대방이 없어도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가능하다.
사인증여는 계약의 일종, 즉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언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증여자(망인)의 청약
수증자(차남)의 명확한 승낙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동영상에 차남의 승낙 장면이 없었고, 망인의 발언 또한 “그럼 됐나” 정도의 자문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양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중요한 지적을 덧붙였다.
“망인이 유언 자리에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고자 했으나, 일부 자녀만 참석한 상황에서 그들과만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면 다른 자녀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즉, 유언 현장에 동석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특정 자녀에게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본래 뜻과도 다르고, 사회적 공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론: “효력이 없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언은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형식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선 명확한 계약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대법원에서 꾸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2000다66430, 66447 판결입니다.

▶ 대법원 2000다66430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도 망인은 자신의 재산을 일부 자녀에게 주고자 구두로 이야기했으며, 동영상 증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고,
그럼에도 일부 자녀가 “아버지와 합의한 사인증여였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명확한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수령의사가 있었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또한 유언도 무효, 사인증여도 부정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족 간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을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장 작성: 변호사나 공증인과 함께 진행하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
모든 상속인과 함께 유언의 내용을 공유: 일부만 알고 있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증여나 유언 시 명확한 문서화와 영상기록 병행: 단, 법적 형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블로그 운영자 의견

이 사건은 가족 간 유산 분쟁이 얼마나 쉽게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유언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일 수 있다.

가족 간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판례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 본 글은 언론 보도 및 공개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적 해석은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법률 적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나래 집 도둑놈 잡혔다.. 지인 아닌 '30대 전과자'

1day law — Tue, 15 Apr 2025 15:03:16 +0900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철통 같은 경호? 고급 빌라라 안전할 거란 믿음? 모두 무너졌다.

2024년 4월 초,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놀라운 점은, 범인이 ‘우발적 침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본다.

귀중품은 항상 조심!

사건 개요 – '도둑이 들었어요'

2024년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박 씨는 사건 발생 4일 후인 4월 8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며
자택 내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도 직접 제출했다.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침입 후 약 10여 분간 머물며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용산 관내 다른 절도 사건과 연관성을 추적하던 중 A씨를 특정해 체포하게 된다.

말그대로 금은보화..

범인의 정체 – 전과 있는 ‘30대 남성’

도난 사건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4월 10일경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틀 후인 4월 12일,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고
해당 범행 외에도 용산구 내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나래 씨 자택에 **고의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누구 집인지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주변 CCTV, 동선 분석, 범인의 경력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파악 중이다.

다행히 내부 소행은 아님!

박나래 측의 반응 – “내부 소행 아님, 철저히 수사 요청”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박나래 씨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 씨는 자택 도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CCTV 장면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 내부 소행은 아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당일 예정돼 있던 라디오 방송에도 불참,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 침해당한 사건이라 매우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거주지 보안 수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적 반향 – “남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절도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1. "고의 침입이 맞다"는 쪽

과거 전과가 있고
도심 주택가를 타깃으로 삼았으며
침입 당시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절취한 정황이 명확

이들의 입장은, **“이건 우발적인 도둑이 아니라 습관적인 범죄자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2. "진짜 모르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쪽

범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일 수 있으며
주택이 고급빌라나 빌라촌이라 외부인 눈에는 일반 가정처럼 보일 수도 있음

하지만 대체로는 **“수천만원 금품을 챙기고 달아난 건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항상 보안에 철저하자!

이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시사점

① 연예인도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일 수 있다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라고 해서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주거 공간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②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CTV 설치, 보안 강화, 경비 시스템 도입
대도시 중심의 고급 주택가라도 외부 침입 가능성은 늘 존재

연예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 보안’뿐 아니라 ‘물리적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③ 초범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크면 엄중 대응해야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일지 몰라도,
사회적 파급력과 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경찰과 사법당국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무리하며

이번 박나래 절도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사생활 침해, 불안감, 연예인의 정신적 피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의 의도와 행위의 실체가 더 명확히 밝혀질 예정이며,
향후 연예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안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피해.. 삼전보다 기술수출 바이오주

1day law — Tue, 15 Apr 2025 10:05:44 +0900

바이오주의 활약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기술수출 바이오주

미중 갈등 속,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와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있다. 바로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기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다. 이들은 기존 제조업 기반 기업들과는 달리, 미중 간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있는 산업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여정이죠?

미중 무역 전쟁의 그림자, 그리고 관세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함께,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예고했고, 이는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닌 ‘전면 재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도 미국은 평균 19.3%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의류, 전자기기, 부품 등 제조업 기반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기반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지에 놓이게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기술 바이오주의 강점은?

기술 바이오주는 제조설비나 조립라인 같은 물리적인 생산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이들은 연구개발(R&D)과 특허, 알고리즘,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AI 기반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바이오시밀러, 면역치료제 등은 미국의 IRA나 CHIPS법과 무관하게 글로벌 수요가 높고 규제와 보조금 중심의 정책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기술 바이오주에게는 우회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술 바이오 기업의 예

이번 기사에서는 압타바이오, 올릭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예시로 언급된다. 이들 기업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 중심의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라이선스 계약이나 공동개발 파트너십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을 닦아왔다.

특히 알테오젠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압타바이오는 혈당 독성물질 제거에 기반한 항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 형태로 수익화되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 영향받지 않는 구조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무형자산 기반 기업: 기술이나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은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여부: 미국 빅파마와의 라이선스 계약 유무는 시장 진출의 중요한 신호다.
R&D 파이프라인: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치료제 등이 임상 단계에 진입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글로벌 임상 및 허가: 미국 FDA, 유럽 EMA 등의 허가 절차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술 바이오주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 글로벌 시장 타깃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등이 주요 포커스가 될 수 있다.

AI 신약개발: 슈퍼컴퓨팅 기반으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기술력
면역항암제 기업: 다양한 적응증을 겨냥해 파이프라인 확장 중
글로벌 공동연구 경험 보유 기업: 미국·유럽 파트너사 다수 보유 시 신뢰도 상승

결론: 위기는 기회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기존 산업에 국한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기술과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식 중심의 경쟁력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관세의 파고를 피해 갈 수 있는 기술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IRA나 CHIPS법과 같은 정책 중심의 리스크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본질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야말로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

※ 위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