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분석
결론부터 요약하면,
코넥스시장 상장은 '증권시장 상장'이 아니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증여세 라는 것이 꼭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증여세로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면 정말 난감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식 투자에 관심이 늘어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재산으로써 주식이 증여세로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시장 외 주식 시장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코넥스시장에 주식이 상장됐더라도, 이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권시장 상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장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며,
특히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식을 받은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바뀐 세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쟁점 요약
1.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주식 등을 취득한 시점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 시점: 해당 자산을 실제로 넘겨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 어떤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률
세법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코넥스 상장이 '증권시장 상장'에 해당하는가?
→ 아니다. 코넥스는 별도 시장
코넥스시장: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으로, 코스닥보다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완화된 시장입니다.
증권시장 상장: 법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만을 포함합니다.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원고들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주식이
‘코넥스 → 코스닥’ 순서로 상장되는 과정에서
세무서가 상장차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첫째, 과세 기준은 ‘취득 당시’ 세법
- 세금은 주식을 넘겨받았을 때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 둘째, 코넥스시장은 증권시장이 아니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말합니다.
- 코넥스는 코스닥과 성격이 다르며, 증여세 과세기준에서 말하는 ‘상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셋째, 상장차익은 증여 아님
-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은 거래 결과일 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 넷째, 과세 전 납세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 국세청은 세금 부과 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줘야 합니다.
- 이 절차를 생략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절차 위반: 이 과정을 생략하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주의사항 정리
1. 상장차익은 세금 부과 대상 아님 (단순 상승 차익은 과세 불가)
→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며 가치가 올랐더라도,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2. 코넥스와 코스닥은 다르다
→ 코넥스 상장만으로는 ‘증권시장 상장’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세법은 무조건 ‘그때 기준’
→ 과세 시점이 아니라, 자산을 받았던 시점의 세법이 기준입니다.
→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세금 고지서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확인 필수
→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이를 생략했다면, 과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판결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개인, 스타트업 관계자, 상장 준비 기업,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코넥스 상장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법 적용 기준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두셔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특정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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