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판례

  • 홈
  • 태그
  • 방명록

수감자 사생활 보장 1

교도소에도 '애정의 방' 있다고요..?

유럽에서 먼저 열리고, 한국에도 있었던 이야기‘감옥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게 ‘현실’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조금 놀랐다. 며칠 전, 이탈리아 중부의 테르니 교도소에서 생긴 일이 화제였다.바로 ‘애정의 방(Love Room)’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이름부터 강렬하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다.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오랜 연인과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갑자기 생긴 제도일까?사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23년 1월에 이미 판결을 내렸었다.“수감자도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가 있다.”이..

기사 발췌 2025.04.1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하루판례

살면서 우리가 마주할법한 법적 분쟁과 상황을 판례를 통해 쉽게 읽어 드립니다.

  • 분류 전체보기 (26)
    • 생활 속 판례 이야기 (13)
    • 기사 발췌 (10)
    • 생활 정보 (3)

Tag

실화죄성립요건 #담배꽁초화재책임 #공동과실형법 #부작위범의미 #대법원실화죄판례, 교도소 접견 제도, 이혼과 혼인취소 차이, 가족 만남의 집 제도, 수감자 사생활 보장, 혼인취소 판례, #경제뉴스 #오늘의경제 #주식시장동향 #부동산이슈 #반도체주 #증권주전망 #금융시장 #삼성바이오로직스 #lig넥스원 #코스피동향 #출산율변화 #은행점포폐쇄 #자사주지급 #소비트렌드 #티스토리경제블로그, 건강보험료정산 #건강보험료추가납부 #직장인건강보험 #2024건강보험 #건강보험환급 #건보료폭탄 #인금인상건강보험 #고지서확인방법 #건보공단납부방법, 결혼 무효 요건, 박나래절도범 #박나래집 #박나래절도범검거 #박나래절도사건 #박나래도둑검거 #연에인금품도난사건, 외도위자료 #부정행위이혼 #유전자검사소송 #위자료청구조건 #아내외도증거 #아이가친자가아닐때 #한국위자료액수 #가정법원판례, 공무원겸직 #겸직금지법 #족발집공무원징계 #공무원징계사례 #겸직징계사례 #겸직기준 #공무원겸직가능 #겸직위반판례 #공무원영리업무, 유언유효요건 #사인증여판례 #유증사인증여차이 #유언무효사례 #유산분쟁 #대법원판레, 교도소 인권 논란, 관세리스크 #관세회피 #기술수출바이오주 #바이오기술주 #미중무역전쟁 #수혜주 #미국관세관련주식 #관세주식 #미국주식현황, 테르니 교도소 사례, 유럽 교정 제도 비교, 박카스 #에너지드링크 #타우린 #피로회복 #자양강장게 #박카스효과 #박카스성분 #피로회복제, 정신질환 혼인취소, 이탈리아 애정의 방,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