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판례

2025년 4월 24일 오늘의 경제 뉴스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기사별 10줄씩 핵심 내용 전달로 필요한 내용만 쏙쏙확인하고 가보시죠 ! 「LIG넥스원 전직원에 자사주 10주씩 ‘입금’」 LIG넥스원이 전 직원 5,093명에게 자사주 10주씩 총 158억 원 규모로 지급한다.이번 자사주 지급은 격려금 성격으로, 주당 31만 원 기준 약 1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지급은 이사회 결의 후 5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최근 주가 상승도 호재로 작용 중이다.방산 수출 호황과 실적 호조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이다.올해 예상 매출은 약 3조 7,962억 원, 영업이익은 2,9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9%, 30.1% 증가 전망.중동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업황 호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넘어서는 최악의 성착취 사건이 드러났다. 대규모 사이버 성범죄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구속기소)이 추가 기소되었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포함 공범 10명도 4월 2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박사방’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조직범죄…정점에 선 김녹완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된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수사한 끝에 김녹완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조직을 운영하며 ‘목사’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오릅니다.2024년 4월, 전국의 직장인들이 고지서를 받아들고 적잖이 당황했을 텐데요. 바로 ‘2023년도 보수 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왜 갑자기 더 내라고 하나요?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지만, 그 산정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회사가 현재 연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를 토대로 추정치를 납부하다가 이듬해 4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하게 됩니다.즉,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성과급, 상여금 등이 발생했다면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들었다면 환급 대상이 되기도 하죠.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 얼마나 올랐나?국민..

살면서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싶은 일들이 가끔 현실이 되어 찾아온다.아마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소개된 이 사례도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어느 날, 남편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평일엔 지방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아내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고, 말도 퉁명스러워졌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으며, 아이들한테는 김밥만 던져주고 나갔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장이..

유럽에서 먼저 열리고, 한국에도 있었던 이야기‘감옥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게 ‘현실’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조금 놀랐다. 며칠 전, 이탈리아 중부의 테르니 교도소에서 생긴 일이 화제였다.바로 ‘애정의 방(Love Room)’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이름부터 강렬하지만, 그 목적은 명확하다.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오랜 연인과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갑자기 생긴 제도일까?사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23년 1월에 이미 판결을 내렸었다.“수감자도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가 있다.”이..

“이 결혼,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분명 사랑이 있었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대부분은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맞춰가고,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묻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적으로 "이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혼인 취소"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말로만 듣던 법률 용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결혼한 줄..

“그냥 버렸을 뿐인데… 화재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런 질문,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실제로 그런 상황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했습니다.오늘은 2023년 3월 9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2도16120 사건)를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그 책임 범위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담배꽁초를 버린 뒤 시작된 불길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린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각자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하지만 ..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언.동영상으로도 찍어두었고, 가족 중 일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하지만 법원은 “이건 유언으로서도, 사인증여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왜 그랬을까?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산분쟁을 넘어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본질적 차이를 되짚고 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22다302237 의 판례를 사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법원판례조회 사이트에서 검색 후 찾아보실 수 있어요. 📌 핵심 요약유증: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단독행위사인증여: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상대방의 승낙 필요유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은 무효무효된 유증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서로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일부 자녀만 동석한 상황이라면, 형평성 문제로..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철통 같은 경호? 고급 빌라라 안전할 거란 믿음? 모두 무너졌다.2024년 4월 초,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도둑이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놀라운 점은, 범인이 ‘우발적 침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것.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본다.📌 사건 개요 – '도둑이 들었어요'2024년 4월 4일.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해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박 씨는 사건 발생 4일 후인 4월 8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며자택 내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도 직접 제출했다.CCTV 분석 결과, 범인은 침입 ..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기술수출 바이오주 미중 갈등 속,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최근 미국 증시와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이 있다. 바로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기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다. 이들은 기존 제조업 기반 기업들과는 달리, 미중 간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피해 갈 수 있는 산업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그림자,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함께,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예고했고,..